추경호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물가 안정·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서민 생활물가 안정·민간 중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경제정책 방점
"추경은 물가 불안 최소화하는 방법 찾아 (정책) 조합 만들 것"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낙점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공공 부문 중심, 소득주도 성장에서 탈피해 새 정부에선 시장에 기반을 둔 민간 주도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 기업 그리고 시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약 10년 만에 4% 상승률을 돌파한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추 내정자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로 이것이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침에서도 말씀드렸듯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드리는 과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질 30조~50조원대의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든 민생안정 대책이든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정책)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규모, 내용은 정부 출범 때 소개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와 관련해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기재부가 검토에 착수,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세제,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추진과 함께 공공 부문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요금 인상 억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며 "정부는 세제, 여러가지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내정자는 "공공 부문도 가격으로 수급에 의해 가야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요금)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가격 결정시 비용구조가 원가로 통하게(포함되게) 돼 있는데 그들은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며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효율화를 최대한 추진해 원가를 절감한 뒤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 요금 인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으로서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총재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내정자는 "가계부채, 국가부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거시 난제가 얽혀 있어서 중앙은행과 기재부의 대화는 수시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준칙' 법제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추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립은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엔 행정부 내에서 굉장히 엄격한 스스로의 내재적인 재정준칙을 활용해 재정운용을 해왔지만 이젠 정책환경이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 운용을) 규율화하고, 이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기 대응, 현실적 재정 지출 소요를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경제 활력 회복에는 가급적 민간, 기업 중심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며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 일자리, 투자 지표로 잡히고 정부 부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식의 (재정) 운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