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지역 사정 아는 지자체에 맡겨달라” … 대구시, 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대구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대구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구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최근 건의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해 급격한 미분양 증가에 따라 주택시장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설명하고 조속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또 현행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해제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주택 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시는 같은 날 지역 주택건설 사업자인 화성, 태왕, 서한 등과 함께 주택정책 간담회를 열어 미분양 주택 현황과 주택 가격·거래 동향을 파악하며 주택시장의 전망과 현 실태를 공유했다.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자들은 현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 규제 등의 제도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민·관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시는 민·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행정적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에 인수위에 건의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이른 시일 내 정상 궤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