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지식재산권]특허 침해 피해 10곳 중 9곳 '中企'

기업 생존 직결된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증가
중기 10곳 중 6곳…벤처·중소기술기업까지 넓히면 89.1%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한 시민이 드론 VR로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보경 기자] 스타트업 ‘이그니스’는 2016년 9월 식사 대용식 상품 ‘랩노쉬’를 출시했다. 투명한 용기에 다양한 맛의 분말이 들어있고 물을 섞어서 섭취하는 방식이다. 출시 1년 동안 100만병 정도를 판매했고, 판매 매출액이 26억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자 20년 이상 선식 등을 제조·판매해온 기업 ‘엄마사랑’이 용기와 디자인, 내용물을 그대로 모방해 ‘식사에 반하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놨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해당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기도 했다. 정보 부족으로 특허등록을 하지 못했던 이그니스는 그대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회사 관계자는 "디자인 특허는 출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벤처·중소기술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IP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자산으로 부각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각종 분쟁에 시달리며 매출 타격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6~2020년)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 794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1곳 중 59.4%가 중소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벤처·중소기술기업 (29.7%)까지 포함하면 89.1%에 달했다. 2년 전 84.2%보다 4.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분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 유형별로는 벤처와 중소기술기업의 60%가 침해 경험이 있었다. 이어 중소기업(53.3%), 중견기업(10%) 순이었다. 침해를 당한 분쟁은 대부분 특허 분야로 48.6%로 가장 많았다. 상표권(27%),디자인(19.6%), 실용신안(4.7%)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주를 이뤘다. 이는 주로 위조상품의 유통으로 인해 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타 분쟁에 비해 심각(사업축소 및 철수)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곽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들은 피침해 분쟁에서 매출감소, 분쟁관련 비용부담 증가, 기업의 대외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들을 위한 경고장 발송, 행정조치 및 소송방법 등에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연구원이 총 국내 분쟁 1652건의 판례 정보를 통해 원고·피고기업 1200개사를 추출, 이중 중복기업 제외 최종 794개사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