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지원 일색 정책으론 안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학술대회
자생력·지역경제 기여 유인해야
"민간주도 성장 전략 변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선 기업 지원과 보호 일색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해 성장단계별로 지원 체계를 완성하려면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노령화 등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향방과 실행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반영됐다.

이 자리에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5가지 의제를 수행하려면 '중소기업 지원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가지 의제는 △혁신성장 기반 △성장사다리 △디지털 전환 △규제 혁신 △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그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해 정책수요자들에게 전달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업무와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 지원조직 개편 및 통합, 디지털 지원조직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은 대부분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통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공약은 차별적이지만 세부 내용은 지원 일색"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제도적·구조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추진하려면 혁신 기업과 전통기업 간의 대립과 갈등을 보완하는 공정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성장의 주역으로 접근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학회장은 △국가연구소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 부족 △모태펀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벤처기업 규모 영세성과 글로벌 펀딩 부족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부족 △창업인력의 글로벌 역량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선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벤처육성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경제연구소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가 참여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신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및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주도로의 성장 전략 변화를 이끌며,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에 중소기업계 인사 임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최저가 입찰 유도 관행 개선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차기 정부는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책을 찾아 실시해보고, 차츰 범위를 넓혀 나가야 성공할 것"이라며 "효과는 크지만 누구도 손해가 없는 쉬운 것부터 추진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포럼형식의 모임을 발전시켜 2019년 10월 정식 출범했다. 매년 춘·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해 매월 상생협력, 소상공인, 기업가정신, 중소기업금융 등의 분야의 포럼·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