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배드뱅크 만들어 자영업자 부채 해결"

"6개월 연장 만기는 6개월 시한부"…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연체 대출 상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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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위해 '배드뱅크(부실자산 전담 은행)'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저리로 연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31일 안 위원장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이나 자산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날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연장 만기는 6개월 시한부 선고"라며 배드뱅크 도입 배경을 털어놨다. 안 위원장은 "부실화되는 소상공 자영업자 대출만 해도 올 1월 말을 기준으로 133조원 달하고 2021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취한 대출 원리금만 해도 291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2001년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최대 382만명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미 당선인의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드는 안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대출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하면 외환위기 때의 부실채권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