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약속 안지켜" 압박에서 방어로…美, 대중국 무역정책 바뀌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중국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협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낡은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미국의 통상무역 수장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0일(현지시간) 대(對) 중국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폴리티코,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조세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그간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얻어내는 일을 반복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관세 전쟁, 제재 등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변화시키지 못한 만큼, 새로운 무역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일침이다.

그는 "우리의 전략은 중국에 단순히 변화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행위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힘차게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역협정을 포함해 중국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협약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던 미국과 중국은 2020년 초 협정을 체결해 봉합에 나섰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200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쏟아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두고 공급망 갈등까지 겪고 있는 상태다.

타이 대표는 중국이 협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의 익숙한 행동 양식"이라며 "현재의 무역 대책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너무 느리거나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경쟁력 보증을 위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고 전략적 투자를 만드는 새로운 국내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을 가장 큰 경쟁자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향후 정책 변화 의지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타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 투자 등을 포함한 혁신경쟁법안의 빠른 의회 통과도 촉구하며 국내 제조업 장려 정책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1분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FP통신은 "타이 대표가 중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꾸도록 압력하기 보다는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미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지난 주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352개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기존 무역정책 기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타이 대표의 발언이 기존 정책 수단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새로운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