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 기울였지만…'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정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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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나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도 불구하고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도움 요청에 문 대통령이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보공백 해소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5월 10일까지 촉박한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등을 포함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먼저"라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서 장제원 비서실장은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관련 예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보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공백 요인이 여전히 있는데도 우리(정부)가 예비비를 승인하면 우리가 안보공백을 발생시키는 귀책 사유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선인 측이 안보공백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동에서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에 대한 절차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수위 측이 밝힌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 대통령이 이전 문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서는 안보공백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에서는 국방부 합참의 연쇄이동이 수반되는 과정이 면밀히 따져보면 간단치 않을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당선인 측에서 얘기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제시하면 담당자들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협의된 것이면 예산지원을 차질 없이 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안보 불안이 조성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아주 짧은 시간 내 국방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해 왔고, 그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단 양측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 측도 문 대통령이 일단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