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100조원 시대…尹정부 '다이어트'부터 할 판

[공무원 인건비 100兆 시대]文정부 공무원 정원 급증…인건비 등 국가 재정 부담 가중
고용부 정원 48.7% 늘고 존폐 기로 여가부도 11.2% 증가…질병청 떼낸 복지부만 감소
국회예정처,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2020년 2.1조원서 2090년 31.1조원 전망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권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연간 공무원 인건비 1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와 국민이 짊어질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 정부 5년간 급팽창한 정부 조직의 효율화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만 100조원 훌쩍 넘어= 지난해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인건비로 지출한 규모는 100조원을 한참 웃돈다. 28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 총 정원 수는 115만6952명으로 이 가운데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75만824명(64.9%), 지방공무원이 38만819명(32.9%)을 차지했다. 2020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535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이들 공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75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으며 지방공무원 관련 경비 예산도 문 정부 기간인 2019년 30조원 벽을 뚫은 뒤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여기에 문 정부 들어 매년 증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평균보수를 더하면 110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수는 44만3570명으로 2016년(32만8479명) 대비 35% 늘었다. 이들 평균보수를 추계하면 3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은 악화일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20년 544조8000억원까지 많아졌고 지방공기업은 2조원대 당기순손실 속에 부채 54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국가가 감당할 연금 부담도 커졌다.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과 같이 정부가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9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32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장기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공무원 비대화는) 당장 막대한 인건비 지출을 넘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 재원 이슈가 맞물려 있어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50% 정원 늘린 고용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정부 18개 부처 중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부처는 고용노동부였다. 2016년 말 5837명에서 2021년 말 8682명으로 무려 48.7%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37.7%), 환경부(34.9%), 해양수산부(16.7%), 중소벤처기업부(15.4%), 외교부(12.8%), 농림축산식품부(12.7%), 기획재정부(12.4%) 등의 순으로 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12.4%)을 웃도는 수준이다.

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11.2% 증가했다.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만 정원이 18.8% 줄었는데, 이마저도 2020년 질병관리청이 분리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측은 "국민취업 지원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저소득 실업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인력 채용이 늘었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물 관리 인력이 넘어온 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이 확대되면서 정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