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내일 추경 논의할 듯…인수위 "현 정부 비협조적…강제할 권한 없다"

"국가재정법·헌법상 정부가 추경안 제출해야…인수위로선 뾰족한 수 없어"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편성 가능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19일 만인 오는 28일 회동하기로 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음날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 헌법상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인수위가 추경 준비를 하더라도 현 정부가 추경안을 짜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이 핵심이고, 현 정부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임기가 고작 50일 가량 남은 정부가 예산을 털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인수위로선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둘러싼 갈등은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경에 비협조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인수위의 지적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당선 즉시 2차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으로 50조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같은 맥락에서 윤 당선인의 추경 편성 의지에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팎에선 추경안 편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 공식 출범 전 현 정부와 인수위의 '어색한 동거' 기간 중 현 정부가 추경 편성에 협조하지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첫 추경 규모를 놓고 재정 악화를 우려해 국회와 대립각을 세워 온 것도 이 같은 예측을 하게 한 배경이다. 이에 더해 인수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인데, '한국판 뉴딜' 등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대형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도 기재부로선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었다.

이처럼 2차 추경이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면서 자칫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후 새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경과 관련해 논의가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