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인수위에 "대통령 직속 규제부서 만들자"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
"노동시장 유연성·노동법제 선진화 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참석,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한 기업정책 제안서를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선 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건넸던 제안을 가다듬어 6개 분야 30개 과제로 추려냈다.

법·제도 개편을 비롯해 조세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법제 선진화에 관한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연계된 내용도 포함했다.

규제와 관련해선 독립된 민간 전문기관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총괄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고 봤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할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 기업활동의 제약을 풀고 보다 도전적인 활동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입법안에 대해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법인세 최고비율도 25%에서 2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파견법·기간제법을 완화하고 유연근무제를 노동조합 등 전체 노동자 대표가 아닌 부서·팀 등 업무단위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석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달라는 점도 제안서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부분을 입법으로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 연금개혁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포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제안서의 과제가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며 "장기검토과제에 대해선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경영계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제안서 표지＜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