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제도 확대…"대출금리 인하 경쟁 전망"

"기준금리 올라도 은행 순이자마진은 감소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인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대출금리 인하 등을 검토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본격 대출금리 경쟁이 시작되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이관련 공약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은행권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차주별로 금리가 다르게 산정되는 대출 시스템상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 같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예대금리 격차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이미 매월 은행연합회에 전월 취급한 대출의 평균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외에도 가산금리 기준인 리스크 관리비용 등 영업비빌 성격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 개선 권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출총량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완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 등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정책 기조가 통화량(대출총량) 규제에서 가격(금리)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있지만 정책 기조 변화 과정에서의 공시 확대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며 "은행별 예대금리차 순위가 공개되자 이에 부담을 가진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출 총량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데다 전세자금 비대면 대출 제한을 완화한 결과 대출시장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업계 최저 수준인 2.88%가량으로 낮추는 한편 새로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주도로 은행간 대출금리 경쟁이 다시 지펴지면서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서 연구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순이자마진이 올랐지만 정부 개입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어렵거나 대출금리 절대 수준이 높아 조달금리 상승에도 대출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오히려 순이자마진이 떨어졌다"며 "단편적, 도식적 대응보다는 현재의 금융 여건과 정책 변화의 이해를 통한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