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과방위 위원들 "인수위, KBS 등 공영방송 장악 우려"

24일 성명 발표 "인수위, 공영방송 보고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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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에 간담회 요청을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민주 측에 따르면 윤석열 인수위는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KBS, 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의도라는 게 위원들의 설명이다.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형식을 떠나 인수위에서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를 불러 의견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전례가 없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적 기구인 인수위에서 간담회로 포장해 부르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공영방송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인수위 업무(제7조)에 공영방송 또는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또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해왔다"며 "집권 시기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며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앉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입장과 달리하는 보도만 있으면 KBS, MBC, YTN 등 방송사를 습관처럼 방문해 항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며 민영화가 답이라고 말했고, 법이 보장하는 방송사의 편성권을 버젓이 침해하는 국제뉴스 편성, 사극 의무 제작 같은 것도 공약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법이 무색할 정도로 마구잡이식 언론 겁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정부기관의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정부가 아닌 기관, 특히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과 같은 공영방송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사 역시 부당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사는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의 안하무인격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방송 장악 의도를 거두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