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소상공인 지원·대출규제 완화 주목

尹 당선인 코드맞춰 차주별 상황 맞춤형 지원방안 내놓을듯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5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규제 방향 등이 최근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윤 당선인도 관련 내용의 공약을 내건 만큼 이들이 업무 보고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지난 22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재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와 협의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업무 보고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과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또한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내놨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왔던 금융위가 윤 당선인 측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맞춰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 중이다.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방안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에 따른 결과 등도 업무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필요하면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해 담합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월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공시되고 있지만 가산금리 세부 내역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확대할 경우 월별 공시를 은행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업무 원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