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위해 다음달부터 환급…287조원 푼다

중소기업ㆍ소상인 우선 세금 환급 등 조세카드 꺼낸 중국 지도부
GDP 올해 '5.5% 이상' 달성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병행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1조5000억 위안(한화 287조원)을 환급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5.5% 이상’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운하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이어 대규모 세금 환급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22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국무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서둘러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리 총리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 또 중국 정부는 과학 및 기술,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전기, 에너지 등 6개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돈 푸는 중국 정부

이번 세금 환급은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환급 등 세금 감면 혜택은 지난해 보다 5000억 위안 이상 늘어났다. 이는 올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재차 시장에 확인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세금 환급 재원의 90% 이상을 중앙 정부가 부담한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부가가치세 환급 부담은 당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지만 올해에는 중앙정부가 90% 이상 부담한다고 보도했다.

재원은 인민은행 국유기업의 이익금으로 마련된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국유기업의 이익금 중 2조3000억 위안을 중앙 정부에 귀속, 재정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금 환급에 사용될 1조5000억 위안을 위한 실탄을 이미 마련한 셈이다.

리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코퍼스(PwC) 중국 조세 담당관은 "세금 환급은 중국 인민생활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이라며 적시 세금 환급은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 박차

국무원 회의 이후 중국 교통운수부는 리샤오펑 부장 주재로 ‘14차5개년 경제 계획(2021∼2025년)’ 주요 교통 관련 프로젝트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제일재경은 지난 1∼2월 상하이와 산시성, 후베이성 등 주요 지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올해 들어 2개월간 투입된 인프라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면서 이중 수자원 관리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정보 전송 관련 투자는 15.2%, 도로 및 운송 관련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2%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양회 기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주요 분야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14차5개년 경제 계획에 따라 102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광시 좡족자치구 발개위가 광시 좡족자치구와 헤이부만 경제구를 연결하는 길이 140Km 핑루운하 건설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봉쇄’ 선전도 조기 정상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에 힘을 쏟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은 2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4명이나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마비된 도시 기능을 조기 정상화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7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조속히 억제해야 한다면서도 "전염병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