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에 '민생 프레임' 꺼내든 與

윤호중 "청와대 용산 이전, 민생에 백해무익·안보에는 재앙"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두고 연일 강도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서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대항마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패할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진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패배로 가라앉아있는 분위기를 전환하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싣기 위해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1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서 열린 비대위회의서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는 백해무익, 국가 안보에는 재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무엇보다 동해, 울진 산불같은 재해복구에 쓰일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민생적"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임기 첫날 국민에게 보여야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닌 국민에게 약속한 2차 추경"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두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현안 협상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집무실 이전은)법에 나와있는 인수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수위 업무범위인지 판단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반대를 지방선거와 연결지어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날 윤 위원장은 용산 집무실 이전이 ‘국민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시민, 용산시민의 재산 피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반공포대 설치 또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와 유연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당선인과 인수위에 즉각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하며 다만 "보여주기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아닌 당장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 통합에 필요한 정치개혁·안보개혁 우려 해소가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내 집무실 이전 반대 목소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지난 대선서 민주당은 (패하긴 했지만)국민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았는데,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현재 목표는 지방선거와 윤석열 정부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이라며 "이 역할을 못하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 야당으로서, 새 정부에 협력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은 후자로 보고 반대함으로써 현 비대위 체제 강화와 지방선거 승기 등을 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