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 홀대'에…보수·진보 교육계 일제히 비판

인수위 교육전문가 없고 교육부-과기부 통합설까지
교총-전교조 모두 "교육홀대" "논의 중단하라" 반발
국교위에 교육정책 결정권 부여 놓고도 우려 커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에 교육전문가가 배제되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18일 "인수위 인선과 조직개편 논의는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이며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4차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양성은 교육이 밑거름이 돼야한다"며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전교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도 "인수위원회가 유·초·중등교육을 경시하거나 과학기술에 교육을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설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AI) 만능 이외에는 입시와 고교체제 등 현안 위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논평했다.

교육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공약도 우려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정책과 교육정책 의견 수렴·조정 역할을 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정책 집행을 맡는 부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총은 "국교위는 의사결정기구이며 행정집행 업무까지 하는 기구가 아니다. 또 다른 교육부 만드는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속한 ‘K-정책플랫폼’은 총리실에 고등교육 업무를 이관하고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육부는 500만명이 넘는 학생과 40만이 넘는 교사를 총괄하는 부처이고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을 없앴을 때 얻을 이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며 "국교위도 합의제 위원회일 뿐이고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948년 문교부로 출범, 1990년부터 노태우 정부 당시 교육부로 바뀌었고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와 합쳐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라는 명칭을 유지해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