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눈앞인데…한은 총재 부재 어쩌나

이주열 총재 임기 31일 종료
文·尹 갈등에 후임 지명 지연
시장선 국내도 2분기 내
1.25→1.5% 금리 인상 전망

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문제원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정책을 본격화했지만 한국은 통화정책 수장 공백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어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주열 현 총재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로,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후임이 내정돼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갈등을 빚으면서 총재 지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14일 총재가 부재한 상태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17일 박종석 부총재보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다소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것으로 평가됐으나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국내 금융시장과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 전반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은 국내도 2분기 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여파로 2월 금리는 동결했지만, 미 긴축 본격화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느 때보다 통화당국의 긴밀성이 요구되는 지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인사 갈등 문제로 통화정책을 지휘할 한은 총재의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후임 한은 총재 인선과 관련, "정해진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해 관련 논의는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수장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과 당선인이 협의를 통해 실력을 중심으로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 측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일반 정부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총재 인사권을 가지는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상승과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곳인 만큼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