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들어설 새 대통령이 하시면 될 일" 일침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참여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MB) 씨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왜 떠나는 정부더러 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일침했다.
강 이사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들어설 새 정부 대통령이 하시면 될 텐데… 삼일절도 지났고"라며 "사월초파일? 이미 권력을 내려놓은 정부가 특권 중의 특권 사면권을 행사할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MB 사면론'을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다만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발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면서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당선인이 현 정부에 사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면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언급했다. 그는"사실은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았던 사람한테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동의하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또 크게 보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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