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완성차 업체에 풀릴까…내일 ‘끝장토론’ 후 결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17일 오전 10시 개최
중고차 업계, '대기업 독과점' 주장…"가격 상승" 우려
'사업개시 일시조정 권고'로 즉각 사업 시작은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내일(17일) 결정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기부 청사 내에서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은 이날 반드시 결론을 낸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늦은 오후까지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그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뤄왔다.

완성차 업체들은 꾸준히 중고차 시장에 문을 두드려왔다. 지난 7일에는 현대차 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고,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이라는 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0%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 허위·미끼 매물 문제는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독과점을 염려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신차 제조와 판매를 독점해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고객에게 신차를 팔 때 기존의 차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해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독과점으로 중고차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전국 6만5000명에 달하는 자동차 딜러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날 심의위가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바로 사업을 개시하긴 힘들다. 중기부가 올해 초 현대, 기아차에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 권고 미이행으로 이행명령을 받게되고, 이를 어길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