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인구감소는 국가 미래를 위협한다. 출생아 수는 1971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그 이후 지속 감소해 2020년에는 27만2337명에 불과했다. 총인구 역시 2020년의 5183만6천 명 이후 감소 추이로 접어들어 2070년에는 3371만4천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에 15.7%에서 2050년에는 41.9%에 이른다. 반면 학령인구(6~21세)의 비율은 2000년 24.2%(1138만3천 명)에서 2021년 14.7%(763만8천 명), 2050년 10.6%(507만3천 명)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 감소를 초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건강과 안전 없이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기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이 이 시기에 결정될 수 있고, 정신건강과 사회적 건강 역시 어린 시절의 영향이 크다. 청소년들이 일상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가정과 함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생활터라고 할 수 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또한,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신건강과 사회적 건강의 밑거름을 얻을 수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9년에 타 부처 합동으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등교수업의 제한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업 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던 청소년 비만율은 신체활동 제한이나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더욱 심화하였을 것이며, 일상생활 규제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 제한된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로 인한 사회성 결손과 학업성취도 저하 등은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향후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출산율 증가를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투자한 만큼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반면에 이미 태어나 자라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불과 20~30년 후에 닥칠 국가 장래를 걱정한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 못지않게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부처를 총괄하는 교육부가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학생들이 직면한 건강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효과 예측을 기반으로 한 제도를 강화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박순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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