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경찰 고위직 할당제 공약, 순경 출신 기대감"

서장급 총경 59% 경찰대 출신
일선 경찰 공안직화에도 관심
전문가들 "국민적 합의 필요"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14일 "경찰 인사제도와 관련해 총경 이상 고위직을 경찰대 출신이 약 70% 차지한다"며 "할당제로 한다면 순경 출신들도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경찰관 중 경찰서장급 총경 계급의 59.1%를 경찰대 출신이 차지했지만 일반출신 총경은 13.5%에 불과하다. 민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관련 공약에 대해 "현장에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범죄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순경 출신 경찰관을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20% 이상 배치 ▲경찰 공안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직협은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 ▲112출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 ▲공상 추정제도 도입 ▲탐정업법 도입 ▲직협 전국연합 허용 등을 담은 자료집을 전달한 바 있다.

일선 경찰들은 공안직(철도경찰, 출입국관리 등)전환에도 기대가 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안직 6급의 경우 월 364만9000원으로 같은 급의 경위 평균 기본급(340만1000원)보다 24만8000원을 더 받는다. 민 위원장은 "공안직 전환은 공상추정제도(공무상 재해가 명확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15년 전부터 경찰관들이 주장해온 만큼 현실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수치적 목표에 따라 승진시키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공안직화 역시) 국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2020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출범했다. 6급 이하 10만여명이 가입대상이며 노조와 달리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고 전임자도 둘 수 없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