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백내장 수술 급증, 실손보험 부실화 부채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의 백내장 수술 건수가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부실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생명보험협회의 ‘백내장 수술의 해외 현황’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00만명당 백내장 수술건수는 1만1469건 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6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에 비해 수술건수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한국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00만명당 백내장 수술건수 증가율은 3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영국 24.4%, 일본 23.7%, 프랑스 20%, 호주 11.7%, 독일 8.8% 등 순이었다.

보고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백내장 수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 증가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높지 않은 40대와 50대에서 수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8년 한국의 백내장 전체 수술건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4%였고 50대는 16.9%, 40대는 4%였다.

반면 수술건의 연평균 증가율은 50대가 18.1%, 40대 10.6%, 60대 7.8%로 중장년층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교 대상국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백내장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등 한국과 상황이 달랐다.

생명보험협회는 중장년층에서 백내장 수술이 유독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내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백내장수술과 도수치료 등은 국내 실손보험의 적자와 부실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늘었다.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빠르게 불어나 작년 1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이 안과병원의 주요 수입 중에 하나가 되면서 불법 브로커가 판을 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는 실손보험의 부실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