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尹 불붙인 ‘여가부 폐지론’, 법개정부터 막힐수도

여가부 폐지 여러차례 공언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거론될 가능성
거대야당된 민주당 반발에 험로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20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여러차례 공언해왔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합의는 순탄치 않다. 1%포인트 내외의 초박빙 격차로 당선된만큼 첨예한 ‘젠더 갈등’ 이슈를 새 정부 전면에 내세운다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서울 마포구 한서초등학교에 마련된 염리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히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윤 당선인은 20~50대 여성 지지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의 경우 60대 이상 여성(윤 45.8%, 이 31.3%)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윤 후보보다 이 후보 지지가 높았다. 20대 이하 여성은 58%, 30대 여성 49.7%, 40대 여성 60%, 50대 여성 50.1%가 이 후보를 윤 당선인보다 더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겨냥해 ‘젠더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곧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성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여가부 폐지 공약이 거론은 되지만 동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여가부 개편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핵심공약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면서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는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는 과거의 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국가 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해, 인권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여가부 폐지를 대체할 다른 조직개편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바는 없다. 선대본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는 수준의 언급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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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