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개선 의지…中企정책 기조 변화

대-중기 상생위원회 설치…양극화 해소 추진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의사 밝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은 '689만 중소기업에 성장엔진을, 1700만 종사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되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개편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또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간 합동위원회 성격으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기업 복지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벤처·스타트업 정책과 관련,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연구개발(R&D) 지원 대폭 확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대선후보에게 요청한 정책질의 답변에서 윤 당선인 측은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혁신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며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