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尹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한미 밀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당선되면서 외교정책은 한미동맹 강화로 무게중심이 쏠릴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한미 밀착을 통해 대중, 대일, 대러 등의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달리 강경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고, 집권 직후인 5월말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도 진행할 전망이다.

◆한미동맹 강화=윤 당선인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은 단연 한미동맹 강화다. 한미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는 더욱 밀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한미간 협의에서 소통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동맹 간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미국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전반적인 대미 관계의 청사진은 오는 5월 말께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 자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반면 한중관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가 예고한 한미동맹 강화 조치들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행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핵 강경기조…남북관계는 냉각=윤 당선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함께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북 제재 기조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 일치한다.

윤 당선인이 판문점이나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남·북·미 연락사무소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 기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북 대화 성사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캠프 외교안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상시 대화채널 구축, 비핵화 로드맵 등을 통해 북한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며"다만 어떤 단계를 거쳐 비핵화에 도달할지, 매 단계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보상책 로드맵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남북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윤 당선인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해야 남북간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재현으로 볼 수 있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