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침공' 러 지원 벨라루스도 수출통제…전략물자 수출제한

이억원 기재부 차관,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대(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7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고,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벨라루스와의 교역 규모가 매우 작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 벨라루스 수출은 지난해 7000만달러, 수입은 8000만달러로 교역 규모가 각각 118위, 97위다.

대러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 정부 지원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업계 설명회도 지속 실시한다. 대러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도 이미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의 대러 수출 제한에 이어 49개 러시아 우려 거래자 목록을 추가했다"며 "이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우리나라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이 돼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57개 비전략물자 통제의 국내 근거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KOTRA 공동물류센터 내 화물보관,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시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에서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업수요,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증지원, 대체 거래선 발굴과 공급망 관리 등을 담은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도 7일 내놓는다. 최근 1년간 대러·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식용·사료용 옥수수 반입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국체입찰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했다. 해외건설 분야의 경우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으로 기존 사업 진행 및 신규 사업 수주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에는 국내 로펌과 연계해 법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실제 발생하는 문제·애로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사태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 계획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