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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메기' 빅테크…"규제 사각지대 이용하면 효율성 떨어져"

최종수정 2022.03.05 09:00 기사입력 2022.03.05 09:00

예보 금융리스크리뷰 보고서
빅테크 전망에 '대마불사 가능성"
금융규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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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업계 ‘메기’로 꼽히는 빅테크 업체들이 규제차익에 기대 성장하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존의 대형 금융사처럼 ‘대마불사’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에 ‘핀테크, 빅테크와 금융산업 :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선애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의) 금융 참여 목적이 규제의 사각지대 이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효율성은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사업을 동시에 영위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과는 달리 더욱 더 시스템 차원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현재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빅테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 상 빠르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즉, 대마불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상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혁신을 통해 서비스 영역과 고객기반을 확대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낮은 자본력 탓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존 금융기관과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벼운 조직체계는 강점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핀테크 기업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지향하는 인력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높다”며 “핀테크 기업은 규모도 작고 몇 가지 업무에 집중하고 있어 은행보다 조직의 비효율성 문제도 적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규제 환경도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빅테크가 금융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빅테크 기업이) 기존 산업에서 보유하게 된 데이터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한다”며 “해당 플랫폼의 이용 고객이 많아질수록 그 이용편익이 올라가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또 “장기적으로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고, 금융 시스템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차익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금융감독 방법을 사전적 금융감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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