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북한은 좀처럼 핵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있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지만, ‘선 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위 위원장은 2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말하는 스냅백이란 조건부 선 제재 완화가 아닌 동시 행동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냅백’ 개념이 ‘일단 제재를 풀어준 후 제대로 된 조치 이행이 없으면 제재를 복구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 후보 캠프가 제시하는 스냅백은 동시 행동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위 위원장은 이에 더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같은 ‘평화 트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핵화를 하려면 제재 압박이나 인센티브, 설득 외에도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전쟁 상태 종식, 관계 정상화, 군사적 신뢰 관계 구축 등의 개념이 포함된 ‘평화 트랙’도 비핵화 트랙과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선 ‘평화 트랙’이 없다고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평화 트랙 중 하나가 종전선언인데, 윤 후보는 ‘평화 트랙’ 자체를 부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전선언만 반복해서 되뇌는 후보"라고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위 위원장은 다만 종전선언 계승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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