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학대 4건 확인 … 383명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방임·정서학대 확인돼 지자체·보호기관서 관리
거주지 부재 등 소재불명 13건은 경찰서 수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2017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만625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백신접종 증명이나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 4명은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함께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3명은 각각 방임(2명)과 정서 학대(1명)로 판단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학대로 판단된 아동 3명은 부모와 상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필요서비스 제공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3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아동 13명 전원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아울러 취약가정 아동 총 383명에게는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다.

일례로 부모의 이혼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아동이 문제행동과 언어습득 지연 등 심리적 어려움 등을 보이는 한 다문화가정에는 기초주거급여와 방문 언어교육, 식품 등을 지원했다. 비위생적인 주거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다른 가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 절차와 함께 후원물품, 학습지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발견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의의"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보호 등 전 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긍정 양육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해 주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시행되고 있다.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공적인 양육 체계에 들어와 있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사대상이다. 올해 10~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