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직면한 中…정년연장 추진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급감
현재 男 60세·女 55세 정년, 2025년까지 점진적 연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70년여 만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직 선진국 궤도에 오르기 전인 상황에서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어 해법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는 2025년까지 현행 남성 60세, 여성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종 기준 각각 55세와 50세인 정년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중국 국무원의 최근 발표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무원은 "인민의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기본의료보험제도도 개선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현행 정년체계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70년간 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둔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세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6~59세)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여만에 4000만명 감소했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700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인구는 7.52명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출생자는 1062만 명, 사망자는 1014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인구가 4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급증해 중국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6736만명으로 전체의 18.9%를, 65세 이상 노인은 2억560만명으로 14.2%를 차지했다. 통상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 이상이며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기대수명은 1949년 35세에서 2019년 기준 77.3세로 70년여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정년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정년퇴직제가 시행중이다. 장쑤성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최소 1년 유예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둥성은 2020년부터 고위직 기술 전문가가 최종 퇴직연령이 65세를 넘지 않는 선에서 1~3년의 지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