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까치온 사업 철회…과기부와 협력

5개 자치구 운영 '까치온'
통신3사에 이관 준비 작업
1027억→21억 예산 축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서울시가 ‘위법·중복투자’ 논란으로 3년여간 끌어왔던 ‘공공와이파이 사업(까치온)’을 접는다. 이 과정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이던 5개 자치구의 운영을 통신 3사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마지막까지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까치온, 통신 3사에 떠넘기기

23일 서울시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시는 성동·구로·은평·강서·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온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에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나머지 20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까치온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까치온 사업에 편성된 예산 1027억원도 21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시는 지역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기존 까치온 사업은 통신 3사가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4월께 과기정통부에 추진 사항을 최종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월 중 기존 까치온 사업을 넘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운영비를 이동통신사업자에 부담시킬 계획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이미 자사 가입자들에게 와이파이 이용을 포함한 요금을 받고 있어 서울시가 추가로 운영비 등을 보전해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위탁 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운영비 정도는 보전해 줄 것으로 여겼던 통신사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벌여 놓은 사업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기며 향후 발생하는 운영비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셈"이라고 말했다.

3년간 ‘위법·중복투자’ 논란

과거 서울시는 주요 도로·전통시장·공원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 5954㎞의 자체 초고속 자가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1만1030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1000대를 깔고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신망을 깔고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가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상 위법으로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청와대 중재로 사업 주체를 서울시 대신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바꿨지만 재단 규모와 사업자 등록절차 등의 문제에 걸려 이마저도 무산됐다.

중복투자 논란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지자체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 별도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가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해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까치온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성동, 구로, 은평, 강서, 도봉구 안에 복지시설 및 일자리·창업지원센터 등 실내 공공시설 1450개소 총 7600여개의 ‘까치온’이 설치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