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마포구 보조금 횡령 방지 등 고강도 대책 추진...‘청렴은 늘 가까이, 부패와는 거리두기’ 양천구 청렴 캐치프레이즈

[서울시 자치구 뉴스]동작구, 보조금 등 부패취약 분야 고강도 감사로 비위 사전 예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행...마포구, 2022년 지방보조금 운영개선으로 투명성 제고...[포토] 양천구 ‘청렴은 늘 가까이, 부패와는 거리두기’ 청렴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제20대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거기간 느슨해진 공직사회 분위기에 경각심을 제고, 강동구청 직원 115억 공금횡령 등 타 지자체 기강해이 사례를 반면교사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선거철 등 복무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전 부서와 산하기관 대상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행위 ▲출장 중 사적용무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 등이 주된 점검 사항이다.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등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집중 감찰도 병행한다.

부패 취약 분야인 보조금, 세외수입 사무에 대해서는 ‘부패 제로(0)’를 목표로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고삐를 죈다. 보조금 지출,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민이 관련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구민참여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감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 간부 공무원에게 갑질 근절을 위한 대면교육을 의무화,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지속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구의 사례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공금 횡령, 금품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금액을 불문하고 정직 이상 징계함은 물론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반기별 공개를 의무화한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전 직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감찰과 사후 조치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공무원이 115억 원 공금을 횡령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방보조금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익 및 시책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 규모도 2018년 53억 원에서 2021년 기준 62억 원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등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구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지방보조사업자의 정확한 업무 숙지를 위해 ▲지방 보조금 개요 ▲예산편성 ▲사업자 선정 및 교부 ▲보조사업의 수행 및 정산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매뉴얼’을 제작해 2월 중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콘텐츠 전문 업체를 통해 올 2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3개월씩 교육을 진행해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행정내부망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게시판’도 신설해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포함) 관련 법령과 지침 등 변경사항을 알리고, 교육 자료와 감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돼 예산 절감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 수급 예방 및 근절에도 마포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사내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 우수작을 선발해 22일 오전 구청사 1층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당선작인 ‘청렴은 늘 가까이, 부패와는 거리두기’는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문화를 통해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한편, 양천구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년 연속 최상위 구로 선정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