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은 취준생]<下>구직지원, 돈 몇푼보다 '실무경험'이 필요

각종 지표·채용시장 '파란불'
실제론 구직단념자 62만명
구직촉진수당 생활비로 사용
장기적 실업상태 만들 우려
기업 원하는 스펙 지원 필요
채용절차법 개정 서둘러야

21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제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규민 기자] 지표와 현실의 괴리.

취업준비생들이 말하는 취업시장의 문제점을 요약한 말이다. 통계청의 발표만봐도 1월 청년고용률은 45.7%, 청년취업자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6%, 청년실업자는 25만2천명을 기록했다. 청년 고용지표는 상승 추세이고 실업지표는 하락하는 추세다. 각종 조사를 봐도 대기업 10곳 중 6,7곳이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밝히고 대규모 공채에 나서는 곳도 있다. 채용시장에 훈풍이 분다는 얘기다.

하지만 통계청의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구직단념자는 62만8천명으로 2014년 이후 최대다. 구직단념자는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했지만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교육이나 기술 경험이 부족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사실상 취업준비생도 포함됐다. 취업준비생 A씨(25)는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좁도 좁은 문이고 신입도 스펙과 경험이 없으면 서류 조차 통과가 어렵다"면서 "만성적 비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명목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76.4%를 차지해 구직활동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람(50.3%)보다 많았다. 생활비로 사용하다보니 금액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1% 차지해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보다는 취업준비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아 취업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은 시장에서 창출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독일처럼 직업계, 인문계 상관없이 직업 훈련이나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금 지원이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을)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 등 다양한 정책 통해 대기업 일자리와 같이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면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절차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채용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연령, 혼인 여부 등 29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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