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자산 범죄 피해액 3兆 돌파…QR코드 이용한 사기도 등장

피해규모 1년새 14배 증가
대부분 유사사기·다단계
"QR코드 통용 시스템 투자"
5400명 속아…59명 검거

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QR코드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가상자산 사기업체 주범 A씨는 이 같은 말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가상자산’ ‘수익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들의 꾐에 넘어간 투자자만 5400여명, 경찰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2276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만 59명에 달했고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마진거래를 통해 매일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사기에도 1만2000명이 551억원을 뺐겼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피의자 20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만 피해액이 3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아시아경제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3조87억원으로 2020년 한 해 피해액(2136억원) 대비 14배 이상 증가했다. 가상자산 가격 등락에 따라 피해금액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격이 폭락했던 2018년 피해 규모는 1693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에는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1~11월 가상자산 관련 226건에 연루된 814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유사 사기·다단계 등이 727명(185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구매대행 사기 40명(30건), 거래소 불법행위 47명(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2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청이 각각 176명, 76명을 검거했다.

노년층에 접근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많다. 60대 피해자는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지만, 가상자산 투자 관련 정보 연락이 계속 온다"며 "관련 링크를 눌렀을 때 거래소가 아닌 특정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70대 피해자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상자산 투자 또는 신탁 권유 전화나 메시지 등이 날아온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하락장세에서 유망코인의 떡상(급상승)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이 다시 늘고 있다.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예금과 달리 거래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사기의 경우 회복이 쉽지 않아 신중한 투자를 강조한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폰지 사기 관련자들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적극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며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주변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라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투자 수익성은 보장되나 그 수익이 확실하진 않고, 완전히 규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에 이용되기 매우 좋다"며 "경찰과 정부 차원에서 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를 홍보하고, 시장 관리자 자격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 가상자산 투자 자문 및 신탁은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명계좌가 발급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외엔 신중히 알아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