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 흙수저는 주택 구매 불가…"LTV 완화·소득요건 재설정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기정부 주택 정책' 제안

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부동산·대출 규제 인해 내집마련 실수요자층인 30대가 정작 주택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차기 정부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날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광범위하고 잦은 시장 개입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실패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은 더 확대됐다"며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상승 및 보유세 강화 등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꼽았다.

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진 가운데 정부의 규제로 서울 아파트 공급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정책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주거 안정,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새 정부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하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대차2법 유예,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제시됐다.

허 연구원은 "임대차 2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내집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재의 실수요자 요건과 금융 규제 하에서는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허 실장은 "주택담보대비율(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하고, 소득 요건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과 월소득을 분리해 현재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자산 고월급여자의 주택 마련 방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하는 대신, 저출산과 연계한 전매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유유서식 청약 가점제, 2·30대 특별공급 물량 우선 배정 방식이 세대 간, 세대 내 갈등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실장은 "신혼부부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공급 물량을 분산해 다양한 계층에서 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