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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외한 K-택소노미, 재조정 탄력 받나

최종수정 2022.02.05 19:29 기사입력 2022.02.05 19: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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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원전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상반된 판단을 내린 우리 정부 역시 원전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글로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다.


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부터 원자력과 천연가스 개발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을 최근 확정·발의했다. 택소노미란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 EU는 이번 발의안을 통해 사실상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 셈이다.

규정에는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2045년 이전 건설 허가를 발급받아야 하고, 원전을 지으려는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시설 운영을 위한 단계별 계획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이번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원전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에서 EU의 이번 발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원자력 발전을 무공해 전력에 포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중국 역시 지난해 말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며 원전 개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탈원전 정책을 유지 중인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배제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조건부로 포함하는 방안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최종적으로 빠지더라도 실제 수출 등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을 수출할 K-택소노미 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ECA(수출신용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며 "직접적인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국내 경제계는 K-택소노미에 원전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택소노미에서 원전 개발을 제외할 경우 차세대 기술 투자는 물론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차기 정부는 K-택소노미를 재검토해 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년간 녹색 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하면서 EU의 그린 택소노미 규정안 결과를 예의 주시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에서 원전 배제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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