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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5人 긴급진단 "금리·물가·국가채무…韓경제 짓누르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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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5人 긴급진단 "금리·물가·국가채무…韓경제 짓누르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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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권해영 기자, 문제원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1%대로 떨어졌다. 거품 낀 미국 경제는 내년 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 물가는 높은데 경제는 저성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연초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리스크로 미국 경기 둔화를 꼽으면서 우리나라도 2분기부터 경제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에 진입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카드로 긴축 재정에 나섰지만 경기 회복세 약화와 함께 더블딥 우려가 대두, 금리 인상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중론이다. 3일 아시아경제가 경제 전문가 5인에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긴급 진단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금리·물가 단기, 국가채무 장기 리스크

지난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를 딛고 3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5.7%)을 기록한 데 대해 김 교수는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우리 수출이 악화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연초부터 우리 경제는 재정과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 상태인 이른바 ‘쌍둥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 움직임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8억9000만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경상수지 역시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같은 달 재정 적자도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정은 큰 리스크 중 하나"라며 "국가채무 탓에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수출 부진 이슈가 맞물리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高)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단했다. 이로 인해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 가능성은 농후하나 패닉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G2(미국·중국)가 다른 통화 정책을 펴는 데 대해 “대다수 나라가 이자율을 인상하고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펼 예정이라서 중국이 (자본 유출을 우려해) 무한정 금리를 내리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흥국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등 유동성 위기가 터지면 우리 경제에도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가장 큰 변수인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발 위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은의 금리 인상 횟수가 2~3번을 넘어가면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에서 예상하기 힘든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미국은 3회 이상, 한국은행은 2~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봤다.


지나친 위기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이 최소 3번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미국과의 경기 회복세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고 금리 차이에 큰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국면으로 보고 경제성장률 3%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불확실성 ▲우크라이나의 정세 불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제 회복 둔화 우려 등을 꼽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유사시 즉각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준비된 시장·상황별 가용 수단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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