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보완·개선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달 1일 동부전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포용사회 문화 조성으로 월북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며칠간의 언론보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먼저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적 정신건강문제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군이 56%, 자살고위험군도 25%에 달했다. 또 2016~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자살해 일반국민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송 위원장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운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