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4대 품목 中수입의존도, 한국이 3개국 중 1위"

전경련, 부품소재 등 주요 품목 한·미·일 3국 비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우리나라가 부품소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에서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미국, 일본과 비교해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공급망 재구축에 나선 반도체와 배터리, 항생물질, 희토류 등 4대 품목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한·미·일 3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는 14.3%로 이 가운데 부품소재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순으로 높았다. 중간재는 2019년 기준 세계 평균이 10.4%인 가운데 3개국 비교에서는 한국 27.3%, 일본 19.8%, 미국 8.1% 순이었다. 전경련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와 부품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대비 대중 수입의존도, 한국이 가장 많이 상승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7년과 비교해 전체 품목의 2021년(1~8월)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8%포인트(p) 증가한 반면 일본은 0.1%p 증가하는데 그쳤고 미국은 4.2%p 줄었다.

세계은행의 세계 중간재 교역통계에 따른 중간재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기준 한국이 2017년 대비 0.7%p 상승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0.2%p와 1.9%p 줄었다.

국내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1~10월) 한국의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27.4%에서 2021년 28.3%로 상승했다. 또 2020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대중 수입의존도는 각각 0.1%p와 0.9%p 각각 증가한 반면 미국은 5.7%p 줄었다.

한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구축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 3개국 중 1위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출범 직후 자국의 제조역량 강화와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소재(희토류), 의약품·의약원료품 등 4대 품목에 대한 한국 등 동맹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이들 4대 품목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에서도 한국이 모두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9.5%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2.2~6.3배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반도체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배터리(리튬이온축전지)도 환경규제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전기저장장치(ESS)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2020년 93.3%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1.4~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의 배터리 대중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로 국내 물량만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국내 배터리 업체가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약품·의약원료품(항생물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52.7%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1.5~1.7배 높았다. 또 희토류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도 52.4%로 일본과 미국보다 1.2~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해 다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도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