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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피싱사기 등 내년 위협할 것"…치안연 '치안전망 2022' 발간

최종수정 2021.12.30 12:00 기사입력 2021.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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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전체 범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보건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위기에 따른 사기 범죄, 피싱·스미싱·메신저 이용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전망 2022'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연구소는 우선 전체 범죄 감소세가 지속되고,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가 모두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역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1~9월 기준 전체 범죄는 지난해 117만9848건에서 올해 103만8412건으로 12.0% 감소했고, 같은 기간 5대 범죄 또한 13.7% 줄었다.

다만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는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기간 보건범죄는 8814건에서 1만1527건으로 30% 넘게 늘었다.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도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만9026건이 발생하는 등 내년에도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 메신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수법을 통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 사기·마약범죄의 경우 올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는 평이다. 지능범죄는 같은 기간 17.9%, 마약범죄는 5.4% 감소했다. 다만 사기는 경제 위기 지속으로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고, 마약범죄는 대마사범을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한편 내년 112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9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방역조치 완화로 밀집도가 증가하고 억눌려 있던 사회적·개인적 긴장도가 분출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랐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엄정 대응 기조 속 아동학대범죄 중 신체·정서학대가 대폭 늘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아울러 대선·지방선거 등 선거 이슈가 있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집회 제한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지능·마약류 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경찰은 이들 범죄의 발생추이에 주목하면서 예방과 단속을 위한 대응전략을 세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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