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조 연구개발 투자…文정부, 원전 정책 바뀌었나?

27일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총 2조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대안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유럽ㆍ미국 등의 최근 동향을 반영해 사실상 정책 기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는 소형모듈형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첨단 융합기술을 활용해 '미래 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우선 가동원전 안전 강화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진다.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해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사용후핵연료ㆍ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동원전 안전 R&D에 향후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총 64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R&D에 향후 2021년부터 2029년까지 9년간 총 4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안)'을 승인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1997년부터 진행 중인데, 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후,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ㆍ독성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 7월 이 결과를 담은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의 보고서가 승인됐다. 이후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심사해 최근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 추진을 권고했고, 정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전 수출시장 확장 및 해체ㆍSMR 신(新)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ㆍ운영ㆍ정비 등 전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해체나 SMR 등 미래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선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i-SMR 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표준설계 완료 및 핵심기술 개발ㆍ검증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자력ㆍ방사선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 창출에도 나선다. 극지ㆍ해양ㆍ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 방사선 융ㆍ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고도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기반시설인 경북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2025년까지 완공하는 한편 총 500억원 규모의 방사선 활용 희귀난치질환 및 폐플라스틱 저감 R&D를 신규 추진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