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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내년 키워드 '부동산ㆍ안정ㆍ내수'

최종수정 2021.12.09 11:46 기사입력 2021.12.09 11:46

편법대출 부동산 유입 엄격 통제 등 집값 안정 최우선 순위될 듯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중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안정을 내년 경제 운용 방침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민생(부동산)'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9일 보도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통상 경제공작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사진=중국 봉화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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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지난 6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거와 취업, 출산, 공공서비스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내년 경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과 구매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택 분양 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순환 촉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도시 시민 및 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꼽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층의 주거난을 가중시킨다면서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고 강조했다. 도시 인민 및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는 공동부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집값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민일보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규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인 고차입ㆍ고부채 개발 모델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면서 중국 당국이 제시한 '3대 레드라인'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레드라인이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비율 70% 미만▲순부채비율(부채에서 유동자산을 뺀 후 자본으로 나눈 비율) 100% 미만▲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100% 미만을 의미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 개발회사는 예외 없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민생과 함께 '안정'과 '내수'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국 정부가 거듭 강조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안정 속 경제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안이 경제공작회의에서 다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표방했지만 '비적극적'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있는 만큼 내년에 중국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 가능성이 높다.


신화통신은 소비 확대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회복 등을 통해 내수를 내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쌍순환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제조업 핵심 경쟁력 향상 및 공급망 탄력성 강화▲지역 균형 발전 등이 내년에 추진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중국 관영매체가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점을 감안, 경제공작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 짓는 회의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이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3%로 예측함에 따라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6%이상'이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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