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저소득 고령층 공공일자리 정책 실효성 높여야…수요높은 돌봄업종 등 매칭"

재정포럼 11월호 현안분석 자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정책이 이들의 실질적인 생계 수단이 되도록 돌봄,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업종 위주로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 현안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부연구위원이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평균 0.2% 포인트(p) 상승했다.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이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 비(非)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평균 0.2%p 하락했다.

문제는 공공일자리가 고령자의 생업 해결 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는지 청소·쓰레기 줍기 등 단순한 사회활동에 불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공공일자리가 고령층 중 저소득자의 생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조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층이 돌봄,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형 업종 위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기존 민간 일자리 정책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존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적절히 조화되면 노인 빈곤 완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