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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오른 경기도 '기본소득·기본금융'…농민 5만원·청년 500만원

최종수정 2021.11.30 10:27 기사입력 2021.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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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대출'이 닻을 올렸다.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대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에서 파생된 정책 사업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 또는 분기별(3개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10년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책이다.


경기도는 먼저 농민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포천·여주·안성·이천시와 연천·양평군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최근 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간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행위를 한 농민 중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 소요 재원은 경기도와 해당 6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앞서 도와 6개 시군은 총 352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6개 시군이 올 4분기(10~12월) 지급 대상으로 확정한 인원은 총 8만147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포천시 1만1342명 ▲여주시 1만4498명 ▲안성시 1만6590명 ▲이천시 1만6999명 ▲연천군 6063명 ▲양평군 1만5981명 등이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군을 올해 6곳에서 내년에는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사업비 1560억원(도비와 시군 비 포함)를 편성, 최근 도의회에 올렸다. 해당 사업 예산은 다음 달 13일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부터 만 25∼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기본대출'을 포함한 청년기본금융도 시행한다.


청년기본금융은 기본대출(소액ㆍ저리ㆍ장기 대출)과 기본저축(수시 입출식 특별예금)으로 구분된다. 도는 추진 윤곽이 잡힌 기본대출부터 우선 시행한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10년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정책이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연 3% 안팎이며 조달금리와 연동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는 사업 첫해인 내년 1조원이다. 도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3조원을 제공한다.


도는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금을 '기본금융 기금'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 기본대출이 도입되면 도내 대상자는 총 182만명에 이르고, 이 중 11%인 20만명이 해당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내년 청년 기본대출 시행 관련 예산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이번 예산안이 도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자 공모,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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