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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이라더니…실수요자 많은 '노도중' 종부세 대상자 67% 늘어

최종수정 2021.11.29 11:22 기사입력 2021.11.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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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6000명→1만명으로

도봉 중랑구 3000→5000명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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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노원·도봉·중랑 등 서민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단지가 몰려있는 강북과 강서지역의 집값마저 급등하면서 강남3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종부세가 ‘상위 2% 부자에 국한된 세금’이라는 정부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집주인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 실패 영향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집값 급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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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구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는 노원, 중랑, 도봉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상자가 6000명이였던 노원구는 올해 1만명으로 늘었으며 중랑구와 도봉구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종부세 대상이 1년 만에 67%나 증가한 것이다.


여전히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강남3구에 집중돼 있지만 종부세 대상자만 놓고 보면 노도중(노원·도봉·중랑)의 증가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 강남3구의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20만6000명에서 올해 22만6000명으로 10% 늘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8만6000명에서 9만2000명으로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은평구(60%), 구로구(60%), 강북구(50%), 금천구(50%) 역시 지난해보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50% 이상 늘었다. 관악구, 동대문구, 종로구도 종부세 대상자가 30%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상위2%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실제 구별 고지현황을 따져보니 서울 전역으로 종부세 납부자가 확산된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 고가주택 대출 제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등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지역이다.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노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전보다 26% 뛰었다. 같은 기간 도봉(21.48%), 구로(19.33%), 강북(17.53%), 관악(15.37%), 금천(13.26%) 등도 10% 이상 상승했다. 이 떄문에 일각에서는 대출 조이기, 세금 강화 등의 정부 정책 부작용 탓에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국민한테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애초 종부세 도입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인데 대출 제한 조치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거듭되면서 오히려 집값만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다"며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과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서울 전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집주인들 부담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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