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진흥원)은 25일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4차위는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올해 말부터 금융·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가 제도화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부처별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주요 정책들을 시장 참여자, 정보 주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우선 정책 발표가 있었던 첫 번째 세션에서 4차위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주제로 국가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기본 방향,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4차위 역할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추진과 ‘데이터 표준화 협의체’ 운영 등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기반, 거버넌스 구성 방향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주제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및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묶음정보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API 기반 마이데이터 관련, 신용정보 제공범위, 알고하는 동의 제도 등 주요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주제로 의료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기반 마련 등 4대 분야 12대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발표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분야에 있어 데이터 유형, 글로벌 플랫폼의 데이터 이동 사례, 기대효과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이데이터 정책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마이데이터의 확산을 위해 부처 간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일관성 유지 및 상호호환성 제고,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이데이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 보안체계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융복합 서비스 발굴,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정책을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정책적 이해가 제고됐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주체인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핵심인 만큼 참여자들은 데이터 주체인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