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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료까지 정부가 지원…업계 "배달료 인상 부추길까 걱정"

최종수정 2021.11.24 08:37 기사입력 2021.11.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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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 발표
민간과 일대일 매칭으로 50% 지원
배민과 시범사업할 듯…내년 본격 추진
업계 "배달료 문제는 라이더 부족 때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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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비대면 소비 증가로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급기야 정부가 예산으로 배달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배달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배달료 일부를 정부와 플랫폼사가 일대일 매칭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료가 건당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절반인 2000원을 정부와 플랫폼사가 각각 1000원씩 지원해준다.


중기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기부는 올해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48억원 규모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 주문수수료, 광고료, e커머스 쿠폰발행 비용 등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왔다.


내년에는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요식업종을 따로 떼어내 배달료를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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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사업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몇십억 원 만들고, 민간 쪽에서 몇십억 원을 만들 것"이라며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태지만, 예산 규모에 대해 중기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간 여전히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시행되는 시범 사업 역시 중기부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하녕 중기부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시범사업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담당 사무관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시범 사업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이 사무관은 "현재 공고를 준비 중이다. 12월 초 정도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플랫폼사 매칭 사업이다보니 가능한 업체를 물색했고, 배달의민족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배달료 지원 사업에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달료 인상 원인은 라이더 수급난에 있는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만 몰두한다면 '배달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기존 배달료에 정부와 대형 플랫폼사의 지원금이 얹히면서 오히려 배달료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한번 오른 배달료는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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