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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글·애플 갑질 막아야" 韓찾은 에픽게임즈 CEO…글로벌 연대 움직임

최종수정 2021.11.16 14:39 기사입력 2021.1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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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차민영 기자] "수수료가 0(제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지닌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나는 한국인"이라고 환영의 글을 남겨 화제가 됐던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가 16일 한국 국회를 찾아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갑질을 멈추기 위한 국제 공조가 한국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나는 한국인" 외쳤던 에픽게임즈 CEO 韓 방문

스위니 CEO는 1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에 참석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한국의 법안은 앱 생태계는 물론, 미래혁신과 건전한 시장 경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는 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스위니 CEO는 이날도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체제(OS)를 독점하고 있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 처리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양사가 자기 노력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독점적 지위를 통해 경쟁을 차단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 경쟁을 위한 싸움에서 한국이 성공하면 소비자 가격이 더 개선될 거고, 창작자들도 더 공정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구글의 수수료 26%가 더 높다, 더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앱마켓에서 지닌 독점적 위치를 남용해 다른 마켓까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스위니 CEO 외에도 앱마켓 공룡의 갑질 행위에 반발해 온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 및 매치그룹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등에 업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앱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규제를 만든 한국의 입법 경험에 귀를 기울였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국제 차원의 공조 방안도 모색했다.


국내에서는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3N'으로 불리는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경영진도 현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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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자리에서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한 구글 갑질방지법을 시행한 한국의 행보에 글로벌 인사들의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또한 한국을 시작으로 이 같은 변화가 해외에서도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구글 갑질방지법은)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이라며 한국의 행보를 세계 주요국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뷰제 수석부사장도 "이번 입법으로 한국이 전세계에 앱마켓 사업자들의 독점 행위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외친 셈"이라고 평가했다.


영상으로 참석한 시조 쿠리불라 인도 ADIF 회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인용해 "한국의 개정안 통과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입법조치는 기울어진 앱 경제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유의미한 업적"이라며 "인도의 반독점규제 당국은 실태조사에 도입했고, 이와 유사한 법을 인도에서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샤르 두베이 매치그룹 CEO 역시 영상을 통해 "미국, 유럽, 인도, 일본,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들이 추가적인 조사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며 "생태계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구글, 애플 등)이 국내외 개발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모두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속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 중이다. 리차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샹원의원들과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한 미국 공화당 의원 마샤 블랙번 의원은 "우리는 창작자, 혁신가, 소규모 사업가를 위한 새 기준점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면서 "앱마켓 사업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명확하고 적용 가능한 규칙 만드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뒤따를 수 있도록 공고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열되는 꼼수 논란, 애플은 버티기...글로벌 연대 필요성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구글의 수수료 꼼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열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구글 갑질방지법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앱마켓 공룡들을 둘러싼 고율 수수료’, ‘앱통행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구글은 꼼수 논란에 휩싸였고, 애플은 불복 움직임이 확인된다. 법안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구글이 이달 초 공개한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은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수료율이 26%에 달하는 데다 외부 결제의 이점을 없애 사실상 개선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은 "외부결제 수수료로 평균 6~7%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30%와) 큰 차이가 없다"며 "구글 인앱결제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애플은 더하다. 또 다른 법안 규제 대상인 애플은 자사의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애플은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글로벌 인사들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연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드릭 오 장관은 "어제의 디지털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속도에 맞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기도 한 미국과 유럽 등 더 많은 나라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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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촘촘한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 8월 법이 통과됐을 때 애플과 구글은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수수료 갑질을 이어가려는 구글, 애플 등을 실질적으로 제재 하기 위한 장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개한 시행령·고시 초안은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문구를 시행령에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꼼수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앱마켓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수료율보다)더 큰 문제는 (앱마켓 공룡들이) 거래 룰을 마음대로 세팅하는 것"이라며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 부회장)은 "시장 경쟁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인정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들이 함께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중소개발사들을 위한 제도적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개발자 등 콘텐츠 제공자가 국내 모든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일부 앱마켓 사업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제외됐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내 앱마켓을 활성화시키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적과 관계없이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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