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기업에 과도한 부담"…EU 집행위에 의견서

CBAM 입법안 우려 전달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우려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16일(한국시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CBAM 입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가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CBAM을 도입하려는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또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와 연계된 CBAM은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을 위한 일반예외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역내 기업은 탄소저감 능력에 따른 배출권 판매와 제도의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한 반면,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기업들이 겪게 될 과도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BAM 도입에 따라 제3국 수출자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강조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지불 완료한 환경비용을 보고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들에 이중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CBAM 입법안도 공개했다. 핏포55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품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CBAM 입법안의 취지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업계에서 CBAM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향후 EU의 입법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세부 시행규칙 등이 발표될 때마다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달 18일까지 CBAM 입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들은 추후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