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수수료인하 반대…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해야"

15일 총파업 결의대회
빅테크 형평성 문제도 지적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이달 말 3년 만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실효성을 잃은 제도로 빅테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며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년동안 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13차례 인하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선심성 공약의 본보기"라며 "카드산업은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그것이 다시 원가로 반영돼 3년뒤 수수료 인하 여력이 되고, 카드산업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황당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재산정된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올해 정해진 수수료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 구조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정치인들은 여전법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남겨야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여전법 상 적격비용제도 유지는 표를 얻기 위한 알박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빅테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없이 결제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부가서비스와 혜택 변경도 제약없이 가능해 최대 10%를 리워드해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카드업계의 고객층을 흡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는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모두 카드사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며 "정부 방역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 뿐"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